최근 글로벌 해운 물동량 증가와 함께 한국 조선업이 다시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조선업은 경기침체, 인력 유출, 환경규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며 위축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 감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확대, 고용 창출 인센티브,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지원 등이 조선업 재도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선업계의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조세 감면 제도가 산업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액공제로 살아난 조선업
세액공제는 조선업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촉진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자본 집약적이며 기술 중심 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투자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세액공제를 마련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입니다. 이는 친환경 선박 설계, 고효율 엔진 개발, 선박 자율운항 시스템 등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조선소의 경우 최대 40%, 대기업도 20~30% 수준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기술개발 초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자동화 용접 로봇, 스마트 조립공정, 무인 검사장비 등 생산성 향상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5~1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납기 단축, 비용 절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사례를 보면, 현대중공업은 2023년 LNG 이중연료 선박을 위한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며 약 1,200억 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활용하였고, 이는 전체 프로젝트 예산의 15%에 달했습니다. 중소 조선소인 경남 통영의 J조선은 친환경 연료탱크 제작 기술을 개발하며 약 40억 원 규모의 R&D 세액공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단기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기술 자산 확보로 이어지며 조선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친환경 선박, 스마트조선, 자율운항 선박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고용지원과 인력 양성 확대
조선업의 회복은 기술뿐 아니라 사람, 즉 인력 확보와 육성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조선업은 단순 노동이 아닌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엔지니어, 용접공, 전장설계사 등 전문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한 인력 유출과 청년층의 진입 기피 현상은 여전히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 증가 및 유지에 따른 조세 감면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년 고용 우대 세액공제는 만 15세~34세 사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중소 조선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줍니다.
둘째,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적용되는 고용유지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일정 인원 이상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인원 수와 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조선업체는 우대 비율이 적용됩니다.
셋째, 지방 고용 인센티브로 울산, 거제, 목포, 영암 등 주요 조선도시에서는 지방세 감면과 더불어 고용보조금, 훈련비 지원 등 다양한 간접적 세제 혜택도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등과 연계한 조선업 특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으며, 조선소별 자체 교육센터 설립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중공업은 ‘삼성조선기술센터’를 운영하며, 용접, 전기, 기계분야 신규인력을 연 2,000명 이상 양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고용 인센티브 덕분에 신규 인력 유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숙련도 높은 기술자가 산업 내에서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조선 유도 정책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조선업계는 ‘친환경 전환’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세 감면 제도는 이러한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선주들은 LNG,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기반 선박을 대거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친환경 조선소를 위한 R&D 세액공제 우대를 시행 중이며, 이는 탄소저감기술, 탈황설비, 이중연료엔진 등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스크러버를 장착한 선박 제작 시 해당 기술개발 및 장비구매 비용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 저감 설비 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있습니다. 조선소가 친환경 페인트 도장설비, 고효율 건조시스템, 전기구동 장비 등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의 5~10%까지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데 드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 수주 시 세제 환급이라는 새로운 제도도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친환경 선박을 수출할 경우, 부가세 일부 환급 또는 지방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수소연료전지 추진선 개발을 통해 약 800억 원 규모의 연구비용 중 320억 원을 R&D 세액공제로 확보했으며, 이는 조선소 차원에서 신기술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세 감면 제도는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을 넘어, 산업구조 자체를 ‘친환경·고효율·미래지향’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적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선업계의 글로벌 지속 가능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현재 활황 뒤에는 수많은 정책적 뒷받침이 존재하며, 그 중심에는 조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통한 기술혁신 장려, 고용지원 혜택을 통한 인력 확보, 친환경 인센티브를 통한 산업 구조 개편은 단기적인 활성화를 넘어 장기적인 산업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이러한 조세 감면 제도를 더욱 전략적으로 운용한다면, 한국 조선업은 단순히 위기를 탈출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조선시장을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조선업 기업들은 수주량과 기업성장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와 같은 일반 국민이자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과 아우르는 조선업을 유심히 같이 지켜봤으면 합니다.